▲ 사무금융노조
6·10 민주항쟁 이후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생산직 등 일부 직군 노동자의 임금·복지가 증진됐지만 경제주체로서의 권리신장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무직 노동자들이 나서 ‘기업’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장이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6월 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펼친 주장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무금융노조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동춘 원장은 1953년 노동입법 이후 국가가 유지해 온 노동체제에 대해 “노사관계를 사용자와 피고용자 간 관계로 개별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다소 변화시킨 것이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다. 그는 “당시 각계에서 제기된 민주화와 노조 인정 요구가 부분적으로 수용됐다”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했고 곧바로 진행된 경제 개방과 자율화의 파고가 민주화 요구를 다시 제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특히 민주항쟁 주력부대였던 ‘넥타이부대’의 운동이 소강상태에 빠진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90년대 이후 한국의 정규직 화이트칼라층이 왜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심화에 소극적이었으며 아파트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에 안주하게 됐는지는 큰 질문거리”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심화로 사무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구조조정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김 원장은 “사무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노조로서 사회적 입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30년의 역사가 가르쳐 준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가 현대판 종교 구실을 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어디에 서 있고, 어느 정도까지 대안세력이 될 수 있는지는 6월 항쟁의 주역인 화이트칼라노조에게 던져진 질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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