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레오만도가 파업에 참가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2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올해 2월 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 정아무개씨를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2월 회사가 공장 경비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회사는 직장폐쇄를 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별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에게 풀 뽑기, 페인트칠, 화장실 청소 등을 시켰고요. 간부를 비롯한 15명을 해고하고 13명을 징계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로 회사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됐는데요. 지회는 회사에 대법원 판결 이행과 재징계 없는 원직복직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 한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이달 18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강기봉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는데요. 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인천공항 임시법인 설립 논란

- 29일 오후 한 언론사가 '인천공항 정규직화 전 단계 ‘공항운영관리’ 임시법인 설립' 기사를 게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인데요.

- 인천공항공사는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화 전 단계 임시법인 설립은 결정된 바 없다”며 “정규직 전환 계획과 관련해 직고용·자회사·무기계약직 등의 전환방향은 아직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노조와 현장근로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공사 내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부는 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 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해프닝으로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공사와 노조의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공사 내부의 정규직 전환 반대세력을 정리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이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네요.

한수원 5개 비정규직노조 공대위 출범

- 전국 5개 원자력본부와 한수원 본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조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수원에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 지난 25일 공대위를 결성한 한수원 비정규직노조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월성원자력 방사선관리노조, 원전OH 방사선관리노조, 고리2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월성협력사노조인데요.

- 이들은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한수원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기구 구성, 비정규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와 직접고용, 임금·근로조건 개선하는 직접고용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대응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 이와 함께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수원에 노사협의기구 구성과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다음달 13일 한수원 본사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네요.

- 최동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비정규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책기구가 출범한 만큼 한수원은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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