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연맹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모두 연맹 소속인데, 이들 조직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권을 연맹에 위임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한 기관에 "노조 논의와 이사회를 거쳐 보수체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 노사가 성과연봉제 폐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맹은 이날 투쟁지침을 내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한 성과퇴출제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맹에서 일괄 정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기관별 현안과 교섭일정은 7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연맹은 보고가 완료되면 8월부터 6~8명 규모의 교섭단을 꾸려 각 기관과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교섭에 나선다. 각 노조를 경유해 기관별로 구체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낼 예정이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각종 소송을 유지하거나 형사고발 등 추가조치를 한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조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나 소송비용 보상도 요구한다.
연맹 관계자는 “사과를 기본으로 노조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용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이를 되돌리는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