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수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안석모 사무총장이 퇴직함에 따라 인권위 안팎에서는 후임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인권위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일반직 공무원이 사무총장 자리에 앉은 뒤 시민사회와 소통이 어려워지고, 관료제의 역기능이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사무총장을 내부인사로 인선하면 사무총장 자리가 내부 승진 대상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며 “이러면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이른바 ‘줄타기’를 하거나 정부와의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을 위한 능력 과시나 책임회피 같은 관료제의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그 밖에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235명 중 40명(17%)이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 19명, 기간제가 21명이다. 공동행동은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1년 미만 기간제로 ‘편법 계약’을 맺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을 맺는 이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은 인권위 내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 등도 받지 못한다.

허진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인권위원회분회장은 “(인권위가 비정규직 형태로 직원을 고용한다면) 누군가의 인권을 희생시켜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이를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 개혁과제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를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개혁과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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