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인근에서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경찰이 지나치게 통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22일부터 26일까지 천막을 놓고 매일 경찰과 노동자들이 충돌했습니다.

- 경찰과 종로구청 직원들은 농성현장의 그늘막·현수막·비닐·피켓을 압수해 갔습니다. 26일부터는 청와대 앞길이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요. 유독 공투위 소속 노동자들이 조끼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막거나 화장실까지 따라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날 “경찰의 행위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직권남용·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26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경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노동자들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군요.


노동계 “아직도 이기권 장관이…”

- 공공부문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서둘러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불법과 몰상식, 비정상으로 노동적폐를 쌓아 온 이기권 장관이 아직도 노동부 수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 공대위는 “이 장관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2대 행정지침을 강행했으며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노동개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라며 “단 하루도 더 지켜볼 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같은 노정 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부 장관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 이달 30일 국회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공대위는 노동적폐 청산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정이 파트너로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종시 방과후학교 조례 통과

- 방과후학교 최초로 세종시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에 따르면 세종시의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각급 모든 학교에서 10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법과 조례가 없어 법적기준이 미흡한 상태라고 합니다.

-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통과시킨 것은 세종시의회가 처음인데요.

-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 강화, 기본계획 수립, 수업환경 조성, 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 방과후강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과후학교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