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협상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부담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줄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했다. 노·사·공익위원 27명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까지 매일 회의를 한다.
노사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회의 공개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요구했다. 노동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할 주요 정책”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상공인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거나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용자위원인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최저임금 1만원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로 달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빠른 심의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 노사별 요구안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회의는 3시간30분 만인 오후 6시30분께 끝났다.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일자리위원회를 방문해 이용섭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원청 분담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반값 임대료 △세제지원을 포함하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며 “노동계가 제출한 건의안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