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끝내 숨진 백남기 농민 사망사고를 계기로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백남기투쟁본부와 박주민·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대포·차벽설치 금지, 집회 금지장소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 이들은 물대포 추방·차벽설치 금지·집회 금지장소 삭제·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 투쟁본부는 "명백한 소요사태를 제외하고는 물대포와 신체를 향한 직사, 최루액이나 염료를 혼합한 살수를 금지해야 한다"며 "살수차 사용 현장을 반드시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제 경찰이 다시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의 보장 여부를 경찰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보수언론의 노조 칭찬에 발끈한 노동자들

- 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가 보수언론의 때아닌 ‘노조 칭찬’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동아일보>가 21일자로 보도한 “정규직 노조 통 큰 양보 … ‘그림자 비정규직’ 상생해법 내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 지부가 임금 2% 인상안을 철회하는 ‘통 큰 양보’로 25억원의 여윳돈이 생겼고, 노사가 이를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쓰기로 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인데요.

- 지부에 따르면 임금이 동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돕는 데 쓴다는 내용은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하네요.

- 지부는 보로금과 복지인상 효과를 통해 임금 2% 인상 효과를 거뒀다는 입장인데요. 이날 조합원 75% 찬성으로 가결한 노사 합의문에도 ‘비정규직’과 관련한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 사측이 교섭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지부에 가볍게 언급한 적은 있다네요. 임금 2% 인상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이기도 합니다.

- 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 3년간 7천500억원의 배당금을 바친 회사가 노동자들의 푼돈을 떼어내 생색을 내려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네요.

“최저임금 1만원 위한 하루 1만원 캠핑”

- 알바노조가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만원 캠핑을 한다고 합니다. 참가비 하루 1만원을 내면 식사와 텐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 노조는 “새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2020년으로 미룬 약속은 실망스럽다”며 “6월30일 사회적 총파업 전에 지금 당장 1만원을 요구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캠핑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 매일 문화제와 부스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가신청은 인터넷(bit.ly/만원캠핑)을 통해 제출하면 구체적인 일정을 이메일과 문자로 보내 준다고 하네요.

- 강태이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5년 동안 지속된 요구였다”며 “2018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슈화하고 정부에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