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7월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충원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고 8월에는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한다. 다음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8월에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을 공개한다.

일자리위원회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일자리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일자리위는 지난달 대통령 1호 지시로 설치됐다.

대통령 주재로 노사단체 18년 만에 한자리
문 대통령 “노동계는 국정의 주요 파트너”

이날 1차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위촉직)은 노사단체 대표 6명과 각계 대표 8명(이용섭 부위원장 포함)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노사단체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박병원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여한다.

정부위원(당연직)은 15명이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장관 11명과 일자리수석(간사)·KDI 원장·한국노동연구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주재하에 노사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며 “일자리위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두 정권과 달리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실 것”이라며 “노동계는 그간 억눌린 게 많아서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게 많겠지만 적어도 1년의 시간은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섭 “경제사회시스템 일자리 중심 재설계”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중심 행정체제 구축·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세제와 조달 등 정부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위는 다음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충원 로드맵을 발표한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와 해외진출 기업 유턴방안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 시스템 구축, 재벌개혁 및 불공정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방향도 마련한다.

이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7월 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며 “8월에는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을 노동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방안과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방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매월 정례회의 개최, 전문위·특별위 구성

일자리위는 매월 정례회의(본위원회)를 한다.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지역위원회도 운영한다. 전문위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민간·공공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이슈를 다룬다. 특별위는 노동시간단축 등 특정 현안 논의가 필요할 때 구성된다. 지역위는 17개 시·도에 만든다.

이 부위원장은 “사용사유 제한을 위한 법제화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회의에서는 이날 보고한 각 로드맵을 포함한 안건을 주요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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