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러나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인력수급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병원도 발생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 중증별·질환별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력배치 기준 상향해야”=보건의료노조가 산하 40개 의료기관 1천183명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력은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 14곳 중 11곳에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대 6으로 운용했다. 종합병원은 21곳 중 14곳이 1대 10 비율을, 일반병원의 경우 재활병동이 1대 14 비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르면 환자 특성이나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의료기관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간호사 배치기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대 5부터 1대 7까지, 종합병원은 1대 7부터 1대 12까지, 일반병원은 1대 10부터 1대 16까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윤은정 노조 정책국장은 “간호사 배치인력에는 수간호사와 신규간호사 교육기간·병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진료과나 환자 중증도별 업무강도가 달라지는데 지침에는 이런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업무량과 노동강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5.8%에 그쳤다. 종합병원과 일반병원도 16.4%, 11.6%에 불과하다.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상급종합병원 24.7%, 종합병원 38.8%, 일반병원 38.5%로 높다. 응답자 중 152명은 “노동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동 전출이나 이직을 희망했다.

윤은정 국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조기에 정착하려면 간호사 수급과 함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증도별·질환별·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분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간호사와 환자 비율을 상급종합병원 1대 4, 종합병원 1대 6~7, 일반병원 1대 10~12로 조정한 뒤 중증도·질환별로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력확충·질 개선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지난 15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고 “국민 체감도가 높고 대표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민간병원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병동이 아닌 병원 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를 달리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인력 문제의 양과 질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별 편차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현장 수요와 공급, 정책 간 간극이 크다”며 “인력부족 문제 해결 없이는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노동의 질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력부족이 서비스 질과 노동조건 하락, 이직률 상승으로 되풀이되는 악순환 상황을 우려했다. 정 과장은 "실제 노동강도나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 문제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한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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