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대다수 직종인 교무·행정 실무사 등 행정직 기본급은 160만원, 시급 6천588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평균근속 9년차, 교통비·급식비·가족수당 월 6만원(배우자 1명·자녀 1인)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수당을 포함해도 월급은 195만원에 그친다.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은 기본급으로 약 178만원을, 조리원·특수 실무사 등 방학 중 비근무자는 평균 126만원을 받는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18만원”이라며 “학교비정규직 급여로는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공무원과 임금차별이 심해진다. 영양사는 1년차 때 정규직 영양교사 임금의 72.3%를 받는다. 하지만 10년차가 되면 영양교사의 58.7%를, 20년차가 되면 47.8%를 받는다. 교무업무를 담당하는 상시전일근무 비정규직의 경우도 1년차 때 9급공무원의 88.4%를 받지만 10년차 때는 67.4%를, 20년차 때는 59.2%를 받는다.
노조는 급식비·명절휴가비·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도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주장했다. 급식비의 경우 9급 공무원 13만원보다 5만원 적다. 명절휴가비 격차는 150만원 수준이다. 9급 공무원은 1년 평균 약 250만원을 받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약 100만원을 받는다. 상여금은 9급 공무원이 약 220만원을, 학교 비정규직이 50만원을 받는다.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직급보조비는 아예 받지도 못한다.
노조는 공공부문 타 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해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는 가장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임금을 기준으로 사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청 공무직은 90%를,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은 83%를, 학교비정규직은 70% 수준에 머문다.
노조는 “지난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한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무기한 계약직”이라며 “교육부문의 40%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장소에근무한다고 같은 임금 받아야하나
그게 공산주의지 뭐야 직종이다른데
같은장소근무한다고 간호사가 의사 80프로 달라고하는게 맞나?
위에기사보니 진짜 지금 처우도 분에넘쳐 오히려 역차별이네
고시촌에서 몇년 썩어가며 정규직 나온 청년들은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