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한상의가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 대한상의는 이날 “22일 또는 23일 공정거래위와 4대 그룹 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 김 위원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을 앞두고 4대 그룹에 새 정부 재벌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김 위원장은 “기업정책 특히 재벌정책의 파트너는 당연히 기업집단”이라며 “10대 기업·4대 그룹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 “5대 인사원칙 일률적용 안 돼”
- 최근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문제에 대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 현장 노동자 조직 평등노동자회가 1주일간 520명의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월급여 150여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 (병역면탈·탈세·위장전입·부동산투기·논문표절) 중 탈세(74.5%), 부동산 투기(53.1%)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는 소득불평등에 민감한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입장에서 부정한 재산축재가 가장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비정규 노동자들은 국정현안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입장이 도덕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1순위로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이 42.2%, 도덕성이 31.9%라고 밝혔습니다. 2순위에서는 업무수행 능력이 33.6%, 도덕성이 33.4%로 조사됐습니다.
- 평등노동자회는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마련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5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주거 안정 대책 빠진 부동산 정책”
- 문재인 정부가 19일 출범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놨는데요.
-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와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참여연대는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등 주택분양과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