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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태 재발 막으려면

- 최근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공식 사과했는데요. 어이없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병원장 선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선출구조 개혁 및 민주적 운영체계 개편방안’ 토론회를 하는데요.

- 이날 토론회에서 황상익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병원장 선출방법 개혁과 민주화 과제’를 발제하고,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이 ‘서울대병원장 선출구조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서울대병원의 적폐를 청산하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병원장 선출구조와 운영체계를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에 교육부 대학정책 담당관이 참석해 교육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네요.


최저임금 1만원 장외싸움 시작됐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늦게 협상이 시작된 만큼 대폭 인상과 최소 인상을 목표로 내건 노동계와 재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농성이 국회 앞에서 시작돼 주목되는데요. 윤종오 무소속 의원과 정치단체 민중의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 윤종오 의원은 농성돌입 전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에 재계가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마트노동자·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합니다. 이들은 전경련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한다고 하네요.

- 윤 의원은 “중소·영세 업체는 인건비보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소상인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측면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중소상인 소득도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노사 '코나 생산방안' 합의

-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코나 양산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생산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 18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코나 생산과 관련해 노사 간 의견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울산 승용1공장 노사가 최근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집중교섭을 한 결과 지난 16일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코나는 19일부터 양산될 예정이었는데요. 지부는 시간당 생산대수(UPH) 23.7대를 요구한 반면 회사측은 50대를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 노사는 최종적으로 UPH 47대에 합의했는데요. 수치만 놓고 보면 지부가 많이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 처음 뛰어드는 점을 감안했다”며 “신차 품질과 1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쾌적한 노동환경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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