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가 15일 오후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직영화를 촉구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발주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4월 청소행정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포시는 민간업체 3곳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가 민간업체 3곳의 청소노동자 86명을 직접고용할 경우 반장 8명과 기동반 6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추가 임금으로 8억8천여만원이 더 든다.
노조는 “현재도 각 업체별로 반장업무를 하는 청소노동자와 기동반이 있다”며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중복계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조직국장은 “연구보고서와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보고서를 근거로 직영 전환 비용을 계산하면 23억6천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김포시가 민간위탁 업체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김포시와 용역업체 3곳의 업무대행 계약금액은 98억원대다. 노조는 김포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간접노무비와 차량감가상각비·일반관리비·업체 이윤·원가계산용역비에서 23억6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인수 국장은 “업무 직영화는 예산 절감은 물론 청소노동자 사기 진작과 좋은 청소서비스로 연결된다”며 “김포시는 직영화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직영 전환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