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침은 5년 내에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라는 것이지 당장 하라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만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인 것이지 내가 만나 본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이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한 말이다. 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 발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철도 경영진의 인식 수준을 보여 준다”며 “철도공사를 관료들에게만 맡겨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코레일이 작성한 일자리 창출 TF안에는 정규직화라는 단어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2005년 기준 코레일 정규직은 3만1천여명이다. 12년이 지난 지금 철도 선로는 15% 늘고 전철선은 68%, 복선은 80% 확장됐지만 정규직은 5천여명이 줄었다. 정규직 자리와 신규사업은 8천500명 규모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기준 코레일 간접고용 규모는 8천196명으로 집계됐다.
김영준 노조 비정규조직국장은 “자회사 정규직화가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코레일 자회사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노조탄압이 심해 일반 하청업체와 다른 점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철도에서는 이미 자회사 정규직화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이 증명됐다”며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들은 뭉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구성됐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서울·용산익산·부산)·부산고속차량KR테크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철도고객센터지회가 참여한다. 노조는 철도노사와 비정규직 당사자인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과 차별해소를 위한 철도노조 정책제안서를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결국 자회사 설립하면 임원은 철도공사 명퇴자들이 들어와 진급 .승진 절대 못한다.
아예 직접고용을 해야지 철피아 얘기가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