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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사회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이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무엇보다 임금·복리후생·고용보장·근로조건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보다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집단 교섭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있고 일터 환경이나 유해요인 관련 지식도 많이 접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참여는 작업장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지어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개인적인 발언력을 증가시키는 경험이 개별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생산성은 향상되는 편이고, 치명적인 재해는 줄어드는 편이다. 국내에서도 차별을 겪은 노동자의 허리 통증 발생률이 직장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차별을 겪어도 바로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진은 노동조합이 완충 역할을 했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노조 덕에 건강해지나’ 하는 질문이 절로 나온다.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1천여명씩 인원이 감축되고, 이에 저항한 노조 조합원을 연고 없는 지역으로 발령해 왕따시키고, 관련 없는 업무에 배치해 우울증 앓게 한 KT. 하청업체까지 무노조 경영을 강제해 120여명이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을 모두 탈퇴시키고, 혼자 남은 조합원에게 일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혀 둬 결국 노동자가 모멸감을 못 이겨 자살하게 만든 포스코. 2011년부터 특근 차별과 조합원 감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등 온갖 일터 괴롭힘을 회사가 하며 조합원들을 우울증·불안증상·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게 한 유성기업. 파업 이후 1년간 심근경색 사망률이 30~40대 일반인구보다 18배나 높았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에게 보복성으로 일감을 줄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해서 결국 2013년 젊은 노동자를 자살하게 만든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더 잘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모여든 이들이 노동조합을 지키려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과 학대로 무너지고 있다.

갑을오토텍 역시 노조파괴 폭력을 조합원들이 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겪은 사업장이다. 파업 유도 후 직장폐쇄, 제2 노조 설립과 확대라는 노조파괴 공작이 잘 먹히지 않자 새로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들고나온 첫 번째 무대가 갑을오토텍이었다. 2014년 말 회사는 입사 후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약속받고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했다. 직원이 된 이들은 회사 사주로 기업노조를 만들어, 원래 일하던 조합원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결국 대표이사가 구속됐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파괴라는 말은 멀게 들리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고통이다. 갑자기 급여가 줄어들어 대학생 자녀들이 휴학을 하고, 그보다 어린 자녀들은 학원을 끊는다. 수십년 같이 일했던 동료가 떠나가고, 나를 이 회사에 소개해 줬던 사촌형과 대치하게 된다. 답답하니 술·담배가 늘고,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부부싸움이 늘어난다. 그걸 못 견딘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기에 이른다. 갑을오토텍도 그랬다. 2016년 여름 시작된 직장폐쇄가 320일이 넘었고, 그사이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했다. 23년간 일한 조합원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노조파괴로 고소한 사건들은 1년이 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지회 노동자들에게는 8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청구돼 있다.

그런 갑을오토텍지회 전 조합원이 지난 12일을 기해 현장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금의 직장폐쇄가 2015년부터 진행된 노조파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함에도, 공장이 정상화되는 것만이 우울증과 불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조합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큰 결단에 경영진은 어서 응답해야 한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 천안지청과 검찰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될 것이다.

최민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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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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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고비 2017-06-19 00:50:01

    개인의 성장과정이나 사회적위치 또는 정체성이 누구나 다를 수는 있다. 허나 사회적 약자편에 서야만 하고 정의편에 서서 억울함을 대신 호소해 주는 곳..양심과 살아있는 언론. 신중한 언론이 바로 오마이라고 봅니다. 본문 기사는 지극히 대중적 인정을받고 있는 팩트를 기사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입장이 노조와 다르다하여 기사를 호도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정당하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시는게 맞다고봅니다.   삭제

    • 퇴직자 2017-06-15 15:51:24

      나이든사람이 파업에서이탈했다고 이유불문하고 마구왕따시키고 괴롭히행위는 인권유린행위입니다. 반인권적반민주적적폐행위입니다.당사자와그가족이받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얼마나 크겠습니까!약자에게 인권유린을하는 노조는이미민주노조이길포기한거지요.그건악한짓이고 큰죄악입니다.그리고 민형법상 고발하여 민,형사상책임을 물을수있으며 집단적일시 가중처벌됩니다제발좀 성숙된 노조집단이되십시요   삭제

      • 2 2017-06-15 10:44:13

        노동자를 이야기하면서 비노조가입자에겐 어용, 앞잡이 프레임
        황색저널리즘 저리가라 할 정도의 무분규사업장 건너뛰고 투쟁사업장에만 포커싱
        손배청구는 회사의 악질적 행패고 본인들의 폭력과 욕설로 고소당한건 나몰라라
        전문가 타이틀과 그럴듯한 표제어로 써내리는 건 선전선동

        돈없는 조중동 소리 듣기 싫으면 적어도 낚시기사는 쓰지 말기를   삭제

        • 1 2017-06-15 10:28:01

          건강하고 옳바른 노동조합의 모습으로 시작하다 갑을오토텍으로 아전인수.
          30년 세월 정기파업에 "파업유도"라고 펜을 굴려 사람들을 색맹화.
          열악하고 핍박받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의 아우성엔 나만 아니면돼.
          맞은 조합원은 있어도 패는 조합원은 없다는 카메라웍.
          소개해준 사촌형과 대치할땐 꽂아놓은 내자식과 대동단결.
          안타까운 동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쓰며 가슴엔 노란리본.

          대한민국의 적폐엔 재벌,검찰,언론 만이 있는줄 아나본데..노통에게 그리하다 9년간 세월낚던 민노총 또한 적폐. 문재인이 지켰던,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성노조가 아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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