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조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통일부 장관 출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사회를 봤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호 지부장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주무부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와 북핵 문제보다 하위에 뒀다.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면서 통일부는 두 정권을 거치며 줄곧 무용론에 시달렸다.
이상호 지부장은 “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력 있게 풀어 갈 수 있는 통일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면 변화에 따른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질적 변화,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 통일부만의 캐릭터와 브랜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일부 위상 강화는 문재인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통일부 업무보고 뒤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했다. 통일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는 안보정책비서관을 맡으면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