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1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연내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복귀조건으로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의사 표명"을 내걸었다.

한국노총은 복귀 확정
민주노총은 14일 결정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출을 정부가 아닌 노사 추천방식으로 바꾸고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 감독·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원식 원내대표도 공감을 표하면서 연내에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참석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참석 여부를 확정한다.

문현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입법과제가 많아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우원식 원내대표로부터 확인받았다”며 “한국노총은 15일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연내에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한국노총도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달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권한을 최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했다.

7년째 동결 주장한 경영계, 올해는?
“역풍 우려, 인상률 고심”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결정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문현군 부위원장은 한목소리로 “양극화와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동결을 주장했던 경제계는 올해도 같은 요구안을 내놓을지 고심 중이다.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데다, 여론도 인상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동결을 주장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한 사용자위원은 “아직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동결만을 주장하기에는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협상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 포함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