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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제 폐지 목소리 높아진다전교조, 교사 10만명 서명지 국민인수위 전달 … "경쟁·등급화로 교육현장 무너뜨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부스 앞에서 차등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접수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이라는 명분 아래 2001년부터 시행된 성과급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교사 10만명이 “경쟁과 등급화로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폐지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만 교사 서명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17개 지역 10만4천307명의 교사가 “돈으로 교육활동을 모욕하지 말라”며 서명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올해 4월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폐지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천박하고 반교육적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교사들을 등급으로 매겨 돈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1년 교사 성과급제를 실시했다. 애초 10%였던 차등지급률은 2015년 70%까지 확대됐다. 2011년에는 급기야 학교별 성과급제까지 도입됐다. 교사들은 “교사 개인은 물론 학교 간 빗나간 경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며 성과급 반납과 제도 폐지투쟁을 했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2015년 폐지됐다.

전교조는 성과급 산정기준이 애초 정부가 목표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지적한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제시한 성과급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가·병가·조퇴를 비롯한 근태를 반영하는 학교가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225곳 중 132곳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가권 사용 차별대우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연가를 비롯한 근태를 여전히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도상열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S등급을 받은 보직교사(부장) 비율이 78%”라며 “수업보다는 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지부장은 “성과급제로 인해 수업준비에 몰입해야 할 교사가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며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반노동·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과급 폐지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하고, 서명지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 이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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