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 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타협 위해 모든 경제주체 참여” 당부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에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의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테니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 때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라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했지만 정부가 노동계에 불리한 비정규직 관련법을 밀어붙이면서 합의가 파기되고 상호 불신만 커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새로운 노사정 대화와 대타협은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파탄 난 과거 실패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잘못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공약을 이행하면서 노동계와 신뢰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제 막 신뢰회복의 첫걸음을 뗐는데, 지난 정권 시절 실패한 노사정 대타협을 벌써부터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만들어 온 재벌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를 전제로 적극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6·10 항쟁 기념행사 열려

한편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6월 민주항쟁 30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민주시민 대동제-6·10 민주난장’ 행사를 열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3·1 만세군, 4월 혁명군, 5월 광주군, 6월 항쟁군, 촛불 시민군 등 6개 대열로 나뉘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면서 6월 항쟁을 재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