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8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의 노인빈곤 해소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빈곤을 해결하려면 공적연금을 축소해 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인세대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주거비·교육비 부담 속에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을 발표했다"며 "공약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단독가구 기초연금액은 월 20만6천50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공동행동은 "약속이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4%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이라며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주요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올해 안에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를 앞두고 가입자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은 기금 고갈과 재정안정만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 일변도 개악만 추진했다"며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실업크레디트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소득상한선 개선으로 급여 수준을 높이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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