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양극화·노동·교육·환경 등 경제적·사회적 이슈가 헌법적 이슈로 비화해 헌법재판소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국민은 민주화 열망을 담아낸 헌법을 만들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다”며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에 헌법재판소는 국민 신뢰 위에서 유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당시 군판사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재판을 담당했는데 이 경험은 평생의 괴로움이고 판사로서 성찰하게 했던 내면의 거울이었다”며 “광주 민주화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정신이 판사생활을 하는 데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돼 줬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이념 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대변했다”고 옹호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위원 중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있고 김 후보자가 이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며 “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더불어민주당에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30년간 판사로, 4년8개월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사법기관”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