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를 비롯한 1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의 공공적 개혁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교육 장기발전 계획을 통해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대학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구조조정이 고등교육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대학 구조조정으로 수만명의 정규·비정규 교수가 대학을 떠날 처지에 놓이면서 학문 재생산 구조가 붕괴됐다”며 “교수와 직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를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어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 압박이 교육과 연구환경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렸다”며 “그 피해가 대학 구성원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안 재검토·고등교육재정 확보·사립대 공공성 강화를 공약했다. 공대위는 문 대통령에게 조속한 공약 실행을 요구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의 고등교육예산 확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사립대학의 공영형(정부책임형) 전환 △전문대학의 공영형(정부책임형) 전환과 국가직업교육위원회에서의 체계적 관리 △적정 사무직원 확보 △교수확보율 100% 의무화와 시간강사제도 폐지 및 연구강의교수 인건비 지원 △대학 정원조정 △교수노조 합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