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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인사권'이나 '업무지시권'이라는 단어를 매일같이 본다. '경영권'만큼이나 애매하고, 그 의미와 범위를 알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들이다. 만약 위와 같은 단어들이 범죄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형사법전에 명기돼 있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법 영역에서는 사측이 위 개념들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느 날 당신이 출근했더니 상사가 무선 품질을 측정하는 업무에 꼭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다. 설치하려고 보니, 앱이 카메라와 문자부터 시작해서 연락처와 위치정보까지 휴대전화 내 온갖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 더구나 근로자 감시와 미행 전력이 있는 회사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이 사안의 근로자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앱 설치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근로자들도 이의 없이 설치했다”며 설치를 권고했다.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은연중에 눈치를 주기도 한다. 근로자는 앱 설치가 필요 없는 업무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거부당했다. 근로자는 결국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역시나 답변은 없다. 오히려 “혐의자는 (…) 현재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며 CEO에게 항의성 내용증명 문건을 보내는 등 조직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며 ‘조직질서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직처분 징계사유가 돼서 돌아왔을 뿐이었다. 국내 최고 통신사라는 KT에서 일어난 일이다.

근로자는 법원에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매 변론기일마다 법정에 나와 위 앱에 대해 자신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상히 설명했고, 사측이 앱 설치가 필요 없는 다른 업무를 부여했다면 충분히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을 열심히 주장했다.

다행히도, 그리고 상식과 통념에 부합하게도 재판부는 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가 앱을 설치하게 될 휴대전화 내에 저장돼 있는 정보는 아무리 업무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라 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며, 오늘날 기술발전에 따라 근로자 감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측이 요구하는 앱 설치라는 업무지시의 필요성이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측이 근로자 요구를 모두 묵살한 이후 근로자가 CEO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조직질서 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권’이나 ‘업무지시권’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사용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권리 침해에 대해 합당한 우려를 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조직질서 위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당한 ‘인사권’이나 ‘업무지시권’의 행사는 그런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연민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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