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1960년대 중반에 보이던 수치다. 김 교수는 “한국이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망은 어둡다. 복지 선진국가들은 70년대까지 높은 경제성장, 젊은 인구구조, 완전고용을 기반으로 복지 기반을 쌓아 올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고령화·노동시장 이중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김연명 교수는 “한국이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지난 정부의 복지에 대한 시각이 이 같은 기우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2060 재정전망’을 예로 들었다. 당시 기재는 국가부채 수준이 GDP의 40.1%라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 제도를 현상 유지할 경우 2060년 국가부채가 6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복지정책에 대한 한국 사회 주류의 시각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의 걸림돌 내지는 이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주류의 정책방향이 관철되면 시장 과잉과 불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비효율적 복지체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 정부가 '보편주의의 내실화'를 새로운 복지정책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넓은 사각지대’로 대표되는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복지 공급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주류의 사고에 대항하려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과 관련한 정교하고 강력한 담론을 구축해야 하는데, 최근 소득주도 성장이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장을 포괄하는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