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만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고용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공약과 정책이 없다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상은 청년·중년·여성뿐이고 장애인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는 장애인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연맹은 이와 관련해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기준으로 34.8%다. 비장애인 고용률의 절반(57.1%)에 불과하다. 연맹은 “기존 정부가 장애인 고용 문제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연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고용'이란 단어가 언급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연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 논리에 편승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 행동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