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과 정부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비록 정책협의를 위한 자리지만 민주노총과 정부가 대화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노총은 19대 대선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동존중 정책연대협약’을 맺고 대정부 대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극렬한 대립관계를 보인 정부와 노동계가 새로운 관계 정립에 한발 다가선 모양새다.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 만남 기대”=민주노총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정책협의회를 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노정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오셨으니, 대통령의 노동특사라 해도 크게 틀린 표현이 아닐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직접 찾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노정관계 회복을 기대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만나 노동정책을 두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과연봉제 중단·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정책·사회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노동적폐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희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파트너로서 노동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동현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애 위원이 2대 지침 폐기를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점검할 게 있지 않나 싶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쌓아 온 역량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많은 의견을 듣겠다”며 “(향후) 5년 동안 배제가 아닌 동반자로서 (노정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요구=국정기획자문위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끝까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2월 대의원대회 결의로 1년 만에 탈퇴했다.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민주노총은 그로부터 18년째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정책을) 집행해 왔기에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5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다만 사회적 대화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건 (대화 틀에서) 나가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교섭 정례화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법 개정·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노동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했다. 정책협의회에는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11개 민주노총 산별조직 대표자,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한정애 의원 등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