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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정책이 주된 역할, 사회적 타협 역할도 가능”1만원 공약 달성 위해 최저임금위 정상화 촉구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기업 걱정 안 하게끔 하겠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을 설명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일자리위는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기획·심의·조정이 주된 기능”이라면서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협력하는 관계지만 때로는 일자리위가 사회적 타협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기를 2022년까지 늦추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약대로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일자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일자리위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과거에는 수출 대기업이 돈을 벌면 낙수효과에 의해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 경제를 주도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계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성장한 경제가 다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 노사정위원회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노사정위와 일자리위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노사정위에서 특정 의제에 합의하면 일자리위가 정책화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런데 노사정위에 노동자단체, 양대 노총이 불참하고 있고 위원장도 없어 회의 구성이 안 되고 있다.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위가 사회적 타협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위에는 11개 부처 장관과 노사 대표자 각각 3명, 여성·청년·어르신·장애인 단체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 전문가들도 많다. 일자리위는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기획·심의·조정이 주된 기능이지만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해고가 쉽고 인건비가 저렴해서다.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차별을 없애겠다. 비정규직 사용 유인 중 하나를 없애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도 줄일 수 있다.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도하겠다.

또 상시·지속업무와 안전·생명업무 등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사유 제한을 검토하겠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쓰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사용사유 제한이나 고용부담금은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매우 합리적으로 도입하겠다. 기업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준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는 유효한가.

“2022년으로 시기를 연장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애초 공약대로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음식점·편의점 같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마련하겠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은 공공입찰시 감점을 부여하고 상습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도 확대한다.

최저임금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몫이지 일자리위가 개입할 수는 없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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