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5월31일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태어났다. 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모토로 삼았다. 김태호 공사 사장은 “공사의 모든 자원과 인프라는 안전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최적화돼 있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매일노동뉴스>에 보내왔다. 네 번에 나눠 싣는다.<편집자>


서울지하철 두 공사 통합으로 서울교통공사가 31일 출범했다. 서울교통공사 출범을 축하하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서울지하철은 서울메트로(1~4호선)·서울도시철도(5~8호선)로 분리돼 운영됐다. 그동안 교통 관련 전문가·시민사회·노동조합에서 분리운영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12월 서울지하철 두 공사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의역 사고와 서울지하철 두 공사 통합

통합 발표 이후 서울시와 두 공사 노사, 서울시의회,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두 통합을 추진했으나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된 적도 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두 공사 통합을 노사정에 제안했다. 서울시 지하철 두 공사 통합과 관련해 지난해 11월9일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통합공사의 조직체계, 임금 및 직급체계, 근무형태, 안전 관련 업무의 직영화 추진,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많은 진통 속에서 진행됐다.

박원순 시장은 두 공사를 통합해 중복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고, 절감한 비용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형 노사관계를 구축해 안전성을 향상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와 달리 노사정 논의가 조직·임금·노동조건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안전·공공성 강화 논의와 추진계획이 부족한 상태다.

노동자와 시민안전 확보 위해 안전예산 필요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예산 투자, 노후 시설물·전동차 교체, 적절한 인력배치, 안전우선 경영·거버넌스 운영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는 건설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노후 시설물·전동차 교체 비용으로 인한 많은 적자와 부채를 안고 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무임비용과 환승할인 등 공익서비스 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5천494억원에 이르며 고령화로 인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두 공사 통합 과정에서도 안전예산이 부실하게 마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5월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47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열차추돌 사고가 있었다. 서울지하철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된 이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김포공항역 등에서 이용시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지하철 두 공사가 통합했지만 일하는 노동자와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지하철이다. 일하는 노동자와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서울교통공사의 주요 과제다.

노동자·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하철 같은 공공교통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로 붙어 있다.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 일하는 노동자와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노정교섭·산별교섭 등 다양한 교섭과 노동자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조속한 법·조례 제정으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와 이용자위원회 같은 안전·서비스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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