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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탄압에도 굳건한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최영주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 최영주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는 2009년 지회장을 포함해 47명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조합원을 포함해 198명이 반강제로 퇴직했습니다. 정리해고자는 주로 노조간부이거나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중간에 노사합의로 절반은 복직했고, 12명은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해고대상자 선정시 인사고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점수 산정방식을 교묘하게 만들어 결국은 노조간부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승소 판정을 받았고, 2015년 2월 지회장을 포함해 12명이 복직하게 됐습니다.

금속노조 전현직 간부가 해고된 상황에서 지회는 2010년 5월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기업별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해고자들은 복직한 뒤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으나 회사는 잔업을 배제하고,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별노조와 차별하는 등 지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단체교섭과 관련해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기업별노조는 일방적으로 무교섭 타결로 임단협을 체결했는데, 회사는 단협에 명시돼 있음에도 지회에게 근로시간면제와 조합비 체크오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비 체크오프는 시행했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타임오프 미부여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현재까지도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도 저성과자 해고제도와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다면서 희망퇴직을 공고했습니다. 또다시 100여명의 직원들이 반강제로 퇴직을 했습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은 전보했습니다. 지회 교선부장 등 3명(당시 조합원 8명)을 전보조치했고, 교선부장을 제외한 2명은 결국 이 전보 때문에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회 조합원은 6명입니다. 평생 생산직만 했던 교선부장을 영업소로 발령했고, 지노위가 부당전보로 판정했음에도 회사는 복귀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중앙노동위에서도 부당전보 결정이 났습니다.

최근 회사는 엔진조립반을 통째로 아웃소싱했습니다. 엔진조립반에는 지회장과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지회장에게도 퇴직을 종용하고 영업소 발령을 하겠다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다시 하청업체 직원으로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로 알려져 노무사 등록까지 취소됐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2009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에 개입했고, 2010년 기업별노조 전환을 성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회사가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금속노조를 탄압한 겁니다. 노조간부 중 강성 노조원을 분류해 공장 내 기업별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전국 각지에 있는 영업소로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해고된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복직해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 이름으로 홍보물을 내고 출근투쟁을 하면서 회사와 기업별노조를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자, 회사는 지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희망퇴직·부당전보·아웃소싱 같은 방법으로 지회 조합원들에게 퇴직 압력을 넣고, 현장 조합원들이 지회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신종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의 노조탄압에 기업별노조는 노동자들의 노조라 말하면서도 사용자의 희망퇴직·아웃소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회에는 현재 조합원이 6명뿐이지만 회사의 온갖 탄압 속에도 꿋꿋이 버텨 온 대림자동차 민주노조의 역사를 잇고 있습니다. 지회 조합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탄압을 견디고, 비록 지회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노조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경수 대림자동차지회장과 조합원들의 건투를 빕니다.

최영주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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