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사회보험료 지원과 출퇴근재해 산업재해 인정에 따른 대책 같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체계를 강조했다.
사회분과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인생 이모작·삼모작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원래 노동했던 일과 비교해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두세 배 높아졌다”며 “대통령도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 힘들지 않게 전환할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관심이 많은 만큼 그런 고민을 해 달라”고 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는 “일자리의 내용이나 질, 형태가 과거와 많이 달라져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며 “이들이 공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공단이 근로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중앙노동위원회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강조했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건수가 연간 130~140건에 불과하고 기간제·파견 등 차별시정 비정규직 범위도 협소하다”며 “새 정부는 그동안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이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인 만큼 제도적 보완·개선 사항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