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201개를 적정수로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국정운영 계획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 정당 44개 공통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한 내용과 각 정당 공약집을 참고해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소 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5개 정당 공통공약으로 꼽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44개 공통공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협의·조정이 필요한데, 44개 공약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큰 틀의 정책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하고자 했으며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와 함께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를 꾸려 새 정부 정책방향을 담을 국정비전을 마련한다. 다음달 12일이나 13일 중간안을 만들고 21일 최종안을 제출한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든 국정비전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선대위는 선거 당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시장경제 △차별 없는 공동체 △활기찬 분권 발전 △당당한 국제 협력을 5대 국정목표로 삼는 국정비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