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추진일정과 우선순위를 빠른 시일 내에 정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없이 이뤄진 것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합법화의 경우 "대법원 판단이 대전제가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5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24일 이어 2일차다.

전교조 합법화, 대법원 판단이 대전제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이낙연 후보자의 철학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새 정부에서 법외노조인 전교조 합법화 의견이 나온다”며 “성과연봉제는 이전 정권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절대적 과제로 추진됐는데 개선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낙연 후보자는 “전교조 사안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대전제이며 그 틀 안에서 갈등완화 방안을 있다면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성과연봉제는 취지는 이해하나 추진 과정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뤄져 무효판결을 받고 있다”며 “노사합의가 존중돼야 하다”고 밝혔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청문회 이후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그중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 노동자가 질의를 요청한 게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익 나는 공공기관부터가 아닌 국가의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이행하는 등 우선순위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옳은 말씀”이라며 “국가기획자문위원회가 주요 과제로 다루면서 서둘러 일정과 순서를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일본이 노력할 차례

외교 현안인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새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경위와 진상을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며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계속 부인하다가 갑자기 결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한중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며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경우 절대다수 한국인이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을 한일 양국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현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혜를 발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이제는 일본이 노력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평화활동가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구상권을 철회할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은 어떤지를 따져 본 뒤 최소한의 신뢰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구상권 철회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골목상권 피해 안 돼

이 후보자는 대형쇼핑몰 입점규제와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태규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에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대형아울렛 입점에 찬성했다”며 “대형쇼핑몰이 지나치게 많이 출점돼 지역·골목상권이 무너지면서 중소상인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처음부터 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하면서 현실을 알게 됐다”며 “대기업은 넓은 시장에 가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더 이상 골목상권을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속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를 두겠다는 계획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각 부처별로 을에게 도움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같이 해결하면 나라다운 나라, 정부다운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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