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핵심적으로 보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은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라고 주문하면서 노동부에 일반해고(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국정기획자문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과 한정애·유은혜·김은경·김좌관 위원은 이날 노동부로부터 일자리·노동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노동부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총량·규모를 관리하는 종합대책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공약한 연간 노동시간단축(1천800시간)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책도 보고서에 넣었다.

김연명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노동시장 불안정에서 발생하고 노동시장이 1차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한다”며 노동시장 안정화를 일자리 정책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또 “노동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아 풀어 나가기가 쉽지 않지만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사회적 타협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으로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의 변화를 강조했다. 한 위원은 “새 정부의 노동 관련 기조는 그동안의 정부 기조와 상당히 많이 다르다”며 “10년 동안 바꾸려 했지만 바뀌지 않았던 것들을 숙제로 안고 공약이라는 형태로 응축시켜 놓은 만큼 노동부가 적극 수용해 빠르게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양대 지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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