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공언하면서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3년에 걸쳐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롯데 가족경영·상생경영 및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 2주년’ 기념식에서 “향후 5년간 7만명을 신규채용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21일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 5천2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시그널을 주고, 민간기업이 화답했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소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성공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을 정착해 비정규직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용사유 제한으로 입구부터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하도급·특수고용직을 감축 대상 비정규직으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 발언으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