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반대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24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규제프리존법 찬성? 대통령과 조율 가능할까

이날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의 국정방향과 정책능력을 검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첫 조치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시했다”며 “332개 공공기관 중 이익이 나는 ‘금수저 공공기관’ 101곳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간 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대상 공공기관을 이익 나는 기관만이 아니라 전체 기관으로 묶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를 한 뒤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정규직화하는 데 나랏돈을 쓰는데, 민간부문에서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적폐 대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을 설득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아직 대화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제가 도지사 시절 가진 생각과 국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인이 사라지면 되지 않겠느냐”며 “찬반 입장 사이에서 접점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총리 노력, 내각 제청 관련 대통령과 협의

책임총리 역할에 대한 질문도 집중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쓰는 총리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며 “책임총리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라는 개념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총리가 최종적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는 각오로 임하라는 의미로 본다”며 “내각 제청권을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하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미 있는 협의를 하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제가 확신을 갖거나 좋다고 판단하는 인물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광수·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의 어깨 탈골이 병역 면탈의 주요 사유인데, 현역으로 입대할 의지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어깨 탈골로 2002년 면제 판정 뒤 치료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뇌수술을 해서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아내가 몹시 후회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정당인 정의당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추진 △재벌 복합쇼핑몰 무분별한 출점 △더불어민주당 총선·대선공약 차이 △대선공약 이행의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