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다음달 가동 중지시키기로 했지요.

-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가운데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전력 노동계를 포함해 우리나라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원자력발전소 축소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가동 축소를 요구해 왔습니다.

- 노동자들의 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한 것인데요.

-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만큼 정부와 전문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환경과 노동자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노조 ‘최저임금 1만원’ 수기공모

- 알바노조(위원장 이가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제로 수기공모전을 합니다.

- 19대 대선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1만원’을 처음 제안한 고 권문석 알바연대 대변인을 추모하고, 그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데요.

- 고 권문석 대변인은 2013년 알바연대 창립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1만원’ 구호를 제안했습니다. 알바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그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숨을 거둬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 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과 알바노동 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연 등 어떠한 주제도 가능하다”며 “권문석 대변인의 활동을 기억하고, 알바노동자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기는 21일까지 이메일(albanodong@gmail.com)로 접수하는데요. 시상식은 28일 오후 3시 권문석 4주기 추모제에서 진행합니다.


“친박 부스레기 사장” 현수막 제거 부산교통공사 가처분 기각

- 부산지하철노조가 설치한 현수막을 수거해 달라는 부산교통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는 15일 공사의 현수막 등 수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부산교통공사 본사와 지하철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박종흠 사장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 이에 대해 공사측이 법원에 철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공사는 현수막과 텐트 1개당 500만원을, 벽보·전단·광고물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제거 조치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공사는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과 벽보·전단에 “친박 부스레기 종흠이여”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 재판부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연관된 목적을 가지고 각종 표현 행위를 할 수 있다”며 “현수막 등 부착행위가 조합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인 이상 이를 근거로 공사의 소유권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