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도권·부산·호남 고속차량정비 외주용역 우선협상 업체를 15일 선정한다. 코레일이 이달 중순께 계약을 마무리하면 다음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55개월간 KTX 차량 정비의 절반 이상을 외주업체가 맡게 된다. 용역 산출인원은 582명이다. 코레일이 공고한 용역비용은 1천228억원이다.
코레일은 3개 역 입환업무 외주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입환업무는 역 내에서 차량을 이동·분리·연결하는 작업이어서 위험업무로 분류된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천안·익산·영주역의 입환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과 행정·제도적 보완책이 외주업체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상시·지속업무와 안전·생명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추진하는 KTX 정비업무와 입환업무는 상시·지속·안전·생명 업무에 포함된다. 코레일이 이미 외주화한 업무와 인력 규모도 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의 간접고용 인력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천230명이다.
김선욱 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들이 외주화돼 있어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위험을 떠안고 있다”며 “외주화된 업무를 코레일로 환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