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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김정채 고용노동부공무원노조 위원장
▲ 김정채 고용노동부공무원노조 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의 길을 열어 가길 기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양을 늘리려고 각종 비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했던 과오를 이제 청산하길 바란다. 정부 정책 실무자로서 우리는 과거에 시간제·기간제·간접고용 일자리를 고용률 높이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는 비정규직 비율 상승과 양극화 심화로 귀결됐다. 내부 직원들은 설문조사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으로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기간제법 시행을 뽑았다. 우리 스스로도 일자리 질을 낮추는 비정규직 일자리 생산정책을 올바른 정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길 원한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 국민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청와대에 상황판을 설치해 단순한 고용보험 가입자수나 고용률·실업률 통계지표를 가지고 진행사항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세대별·산업별·성별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극복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청년일자리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일자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실직자들이 음식 판매서비스업 창업으로 몰려 과당경쟁으로 몰락했던 일을 거울삼아 베이비붐세대의 정년퇴직이나 고령사회 진입시기에 노인 복지서비스업을 노인일자리로 창출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기존 각종 고용 관련 통계수치로만 사업성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만족도지수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한 고객만족도 지수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생애진로설계와 직무능력 계발, 창업지원과 강소기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탈복지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가 고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취업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나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들 다수가 자신의 고용도 불안한 비정규 노동자라는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에서 국민의 고용을 책임지겠다고 직업상담직 공무원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직업상담직 전일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시간제 공무원과 각종 비정규직 직업상담원만 2천여명을 채용했다.

새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직원들도 그 보람된 길에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의 슬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노동권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전 정부에서 과감한 개혁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임금을 못 받고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부로 찾아오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임금체불이 사회악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당해고를 당해 몇 년간 법적 다툼을 하다 보면 당사자의 삶은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 나는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임금체불액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통해 발 빠른 노동사건 판결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하길 바란다.

김정채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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