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청년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2017대선청년유권자행동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19대 대선 청년정책 토론회를 열고 청년정책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공약을 설명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주거 포함 종합정책 필요
청년들은 3대 입법과제로 △청년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을 요구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정부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일자리·주거·부채·청년참여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학력·용모·인종·장애·성적지향·출산 같은 사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들은 이와 함께 4개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격차해소 분야에서는 △비진학 청년 진로모색 기회보장을 위한 한국형 갭이어 도입 △회수불능 채권매입·개인회생 기간 단축 △청년 주거빈곤층을 위한 디딤돌 주거 바우처 지원을 주문했다. 갭이어(gap year)는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면서 봉사·여행·진로탐색 또는 교육·인턴·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공정한 기회보장 분야에서는 △취업준비생 구직활동 촉진수당 지급 △민달팽이 청년 위한 공공기숙사 공급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요구했다.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고용보험 전면개혁으로 워킹푸어 청년안전망 강화 △청년지원기관 설치와 교류 활성화 △청년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를 협치기구로 격상하고 청년 참여를 보장할 것도 주문했다. 이 중 취업준비생 구직활동 촉진수당 정책이 청년 14%의 지지를 받아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꼽혔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문제를 단순히 고용·일자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생애의 한 주기로서 청년 시기를 규정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주거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캠프 적극 동의
주요 대선후보 캠프들은 청년들이 요구한 정책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김병관 의원은 “청년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고 18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역시 당 차원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숫자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청년 요구안 기본 취지에는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은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청년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기업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채 공동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강령에서 청년을 생애의 한 주기로 규정하고 있고 공약도 생애주기별로 제시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을 독립적인 정책으로 다뤄야 할 뿐만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정당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근로감독 강화도 다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청소년 피해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경찰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청년 노동권을 보호하고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