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서울도시철도가 운영을 맡은 5~8호선, 민간회사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9호선으로 분리돼 있다. 9호선 1단계 구간은 외국인 민간회사, 2·3단계 구간은 서울메트로가 맡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하철 운영권을 나눠서 운영하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경쟁과 1인 승무·인력감축·외주화 같은 경영효율화, 대형노조 탄생 저지를 내세우며 지하철을 분리해 운영했다.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9호선 1단계 건설과 운영을 외국의 민간회사에 줘서 국부유출과 요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건설과 운영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9호선 2·3단계 건설은 공공사업인 재정사업으로 추진했고 운영권은 서울메트로(자회사)가 담당했다.

시민안전 위해 공공적 통합운영 필요

서울시 지하철은 1천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2천만 주민의 발이다. 공공교통인 지하철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소비자인 승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하철 두 공사 노사는 노사정 합의와 직원(조합원) 투표로 통합을 결정했다. 지하철 통합공사인 서울교통공사 출범이 5월30일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권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자회사)와 재계약하지 않고 재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이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므로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교통본부의 입장은 지하철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교통정책과 충돌한다.

자율경영 보장, 노동존중 지켜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일하는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교통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이용자위원회 등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통합공사 출범을 앞두고 노사정은 조직체계 운영, 인사·임금·근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교통본부가 지방공기업법에 보장된 자율경영권을 존중하지 않는 무리한 지시를 반복하고 있다. 두 공사 통합 노사정 협상도 진전이 없다. 기술 분야 조직체계 문제에서는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다.

9호선 운영권, 통합공사에 맡겨라

도시교통본부는 9호선 2·3단계 운영권 재위탁(공모)을 통한 사업자 간 경쟁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민간의 창의적 제안에 의한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에 반대되며 민간기업의 이익보장을 주장하는 민영화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 지하철 운영권을 통합하는 이유는 시민의 발인 공공교통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만드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9호선 2·3단계는 민간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공공적으로 통합해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대주주가 운영하는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권도 서울시가 넘겨받아 공공적으로 통합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