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5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집이 모두 완성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공약 이외에 발표를 미뤄 왔던 노동공약을 공약집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다른 후보들은 그동안 발표해 왔던 일자리·노동공약을 공약집에 담아 선보였다. <매일노동뉴스>가 1일 5당 후보들의 공약집에 담긴 일자리·노동공약을 살펴봤다.

문재인, 90% 미조직 노동자 권리보장 강조

문재인 후보는 ‘노동존중 사회실현’이라는 제목의 노동공약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는 논의 의제를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넘어 양극화 해소와 근로빈곤층 보호까지 확대한다. 또 비정규·취약노동자까지 포함한 노동자대표와 규모별·산업별로 확장한 경영자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취업형태 다양화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노동자의 90%인 미조직 노동자 권리보장도 강조했다. 10%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수고용직·실직자·구직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초기업단위교섭 촉진, 단협 적용범위 확대와 효력확장제도 정비, 성과연봉제 지침·2대 지침 즉각 폐기를 약속했다. 또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이해대변기구를 확대한다.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처럼 노동회의소를 법정노동단체로 설립하고, 미조직 노동자 관련 법률서비스·직업능력개발·복지지원사업·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고용직 참여를 보장하는 종업원대표 제도를 실질화한다. 경찰·소방관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밖에 △1천800시간대 노동시간·칼퇴근법 도입 △노동인권교육 의무화·알바존중법 도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민간기업 확산 △부당해고 노동자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의무제 도입 △위험의 외주화 방지·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30만 택시운전자 생존권 보장을 내걸었다.

유력후보들 문제의식 비슷, 해법은 제각각
홍준표 ‘기업프렌들리’ 재탕


문 후보가 최종 노동공약을 공개하면서 이미 공개된 다른 후보들의 노동공약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유력후보들은 좋은 일자리와 격차해소를 주목했다. 구체적 해법은 달랐다.

칼퇴근법이나 노동시간단축, 노동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홍 후보를 제외한 4당 후보들이 비슷하고, 노조 조직률 제고·산별교섭 강화 같은 노조할 권리 보장은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강조하고 있다. 홍 후보는 규제완화와 노조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소환했다. 규제비용 관리제·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를 내세웠다. 직무형 정규직 도입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그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와 임금체계 개편, 5년간 청년고용보장제 실시, 구직자 인권보호법 시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 체계 혁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를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하면서 대접받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그는 돌발노동 금지와 최소휴식시간 보장을 통한 칼퇴근제와 함께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총량제로 비정규직 고용상한제 설정,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달성, 원청사업주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와 동시작업 금지 법제화를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고, 좋은 일자리 확대”를 앞세웠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성과퇴출제 즉각 폐기,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국민 월급 300만원(최저임금 1만원 2020년 실현 포함), 노조할 권리 제한 없이 보장, 노조설립신고제 전면 개혁, 산별교섭 법제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좋은 일자리 이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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