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아르바이트노조를 비롯한 10개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톱 공동행동’은 원내 4당 대선후보에게 여성노동정책 질의서를 보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3시 스톱’은 성별 임금격차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정책질의에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무 답변이 없었고,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공동행동은 두 후보에게 유감을 표했다.
공동행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관련해서는 “강간을 모의한 일을 무용담 삼아 이야기한 홍 후보는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즉각 인상에 대해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임금공시도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다만 문 후보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임금공시제도 시행과 더불어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7~8% 수준으로 낮아서 임금인상이 크게 지체됐다”며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정책목표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돌봄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임금기준 제시를 묻는 질문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후한 평가를 받았다. 공동행동은 “심 후보는 사회서비스종사자 임금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답했다”며 “임금보장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돌봄서비스 일자리 처우개선을 약속했다”며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