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에 동의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지회는 3개 정당 후보에게 받은 삼성문제 해결방법과 관련한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정책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수사·처벌 여부는 온도차

삼성 관련 4개 단체가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 항목은 15개다. 크게 삼성의 △지배구조 민주화 과제 △무노조 경영방침과 노동권 침해 문제 △직업병 및 피해자 문제 △사회적 책임 과제로 나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은 폐기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기관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와 지도·감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의견에 후보 3명 모두 찬성했다. 다만 문 후보는 “국가의 행정적·사법적 개입은 부당노동행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등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뤄져야 할 것이나, 근로감독행정상의 지도·감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동의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위·탈법적 조치들이 병행돼야”라든가 “범죄가 드러나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책임자 처벌에 찬성했다.

세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풀이되는 금산분리 완화와 중간금융지주 회사 허용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식매매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합병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도 “소송 경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경영권 개입을 금지하는 방안 역시 심 후보만 찬성했다. 문 후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고, 안 후보는 “지주회사의 판단요건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과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 보상은 모두 찬성
안철수 “정부의 대화 개입은 반대”

세 후보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투명한 보상에도 찬성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삼성과 피해자들의 대화 재개에 정부가 나서거나, 삼성의 유해화학물질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측은 “삼성과 피해자와의 대화는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타당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대화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안 후보에게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세 후보는 삼성이 하청업체 산재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