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U-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일자리 문제의 보편적 전제는 노동권 확보다.”

주요 대통령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나오는 논쟁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정당명 가나다 순)이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보장될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세미나는 각 정당이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참가자들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자리 정책, 우리당이 앞선다"

국민의당은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했다. 박영삼 국민의당 정책연구위원은 "120만명 규모의 청년 취업애로 계층 중 40만명을 대상으로 1년간 청년수당(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매일매일 일자리를 점검할 것"이라며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재 정의당 경제본부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절반인 874만명이 비정규직이며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151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며, 불법파견 및 외주화 도급화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여권은 기업 규제완화를 주창했다. 바른정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며 “고용에서 창업으로”를 일자리 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고성원 바른정당 노동수석전문위원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주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창업)과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의 이종인 경제정책실 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창의적 기업활동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공정한 기회보장과 성장 과실의 고른 배분으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5명 후보, 노사정 대화 빠뜨려"

각 정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참가자들의 의견은 단순화하면 "기업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는 식으로 갈렸다. 류기정 한국경총 상무는 “다수 후보들이 5년간 80만~100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다”며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취업대란이라는 현상은 노동·사회 정책의 전반적 실패에 따른 결과물로 단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국제노동기준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노동권 보장과 실업급여·실업부조·공공부조로 연계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일자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부국장은 “일부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보면 철 지난 기업 프렌들리가 보이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공무원 외에 새롭게 창출하는 일자리가 정확히 몇 개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비전은 5명의 후보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충호 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이사장은 “차기 정부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기 전략을 세우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과감히 재원을 투자해 단기처방을 내리는 투트랙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