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격차 사회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는 얼마나 풀릴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전향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으면서 대폭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민교협·민변·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한국산업노동학회·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5개 정당 대선후보에게 보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질의서'와 답변을 분석해 25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고용원칙·비정규직·노동시장 정책 영역을 구분해 13개 항목을 후보들에게 질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날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 세 후보는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 해소에 모두 동의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원청 사용자의 연대책임을 부과하자는 의견도 같았다.

특수고용직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세 후보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직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특별법 형태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책에서 한 발짝 나아갔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직에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비정규직 정책은 국회에서 노동관련법을 개정해야 시행된다. 행정부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얘기다. 8개 단체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탄핵과 탈규제 세력의 약화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세력의 압도적 강세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의 과도한 유연성과 결여된 안정성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비정규직 권리입법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행정부 권한으로 개선이 가능한 공공부문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점쳐진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상시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고용친화 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어 기관들의 자발적 비정규직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통해 숙련에 따른 추가보상을 하고 차별 처우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일차 대상으로 즉각 정규직 전환을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촛불민심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상황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