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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경력에서 육아휴직 제외는 차별”인권위, 해당 교육감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가 다른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라고 규정개정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도 소속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는 남편이 △△시로 직장을 옮기게 되자 육아휴직을 하고 △△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출을 희망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전출대상을 도내 학교 실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다른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A씨는 전출을 신청할 수가 없었다.

○○도교육감은 다른 시·도 전출대상으로 ○○도 실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 이유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원수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도교육감이 육아휴직 기간을 다른 시·도 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나 행정상 낭비를 우려해 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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