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저출산·고령화사회,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일자리혁명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에는 △보건의료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모성정원제 실시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혁명 △의료기관 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 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이 담겼다.

이 밖에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명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과 입원비 보장률의 획기적인 확대 등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