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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새 정부에 "시장경제원칙 수립·고용유연성 제고" 요구24일 각 정당에 정책건의서 전달 … 대체근로 허용 제도변경 주장
한국경총이 시장경제원칙 수립과 고용유연성 제고를 차기 정부 과제로 요구했다.

경총은 23일 "새 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24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 정책건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노사관계 분야 중심의 기존 정책 건의에서 벗어나 복지·안전·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경총은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를 제목으로 내건 건의서에서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을 5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촉구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생활체계가 요구하는 소득수준을 감당하기 위해 '소수의 근로자가 오래 일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이 노동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가장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인력공급을 늘리자는, 즉 고용유연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별로 자신에 맞는 근로제공방법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른바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눈에 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전자의 주장은 산업혁명 초기 불평등한 관계인 고용주·노동자 사이에서 행해진 일대일 계약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후자는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 밖에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시설·직장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21일 열린 주요 기업 간담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의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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