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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부실수사 검찰 대개혁 필요"비상국민행동 "정치공작·재벌뇌물 수사 미흡, 차기 정부에서 다시 수사해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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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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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을 처벌하지 않은 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민변, 4·16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재벌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8개에 이르지만 삼성을 제외한 재벌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신동빈 회장만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재벌회장들을 피해자로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를 무마하려 한 인물인데도 검찰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세월호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 단서가 나왔는데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만 재판을 받는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비상국민행동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반복되는 부실수사를 고려할 때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최소한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검찰을 청산하고 차기 정권에서 미진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비상국민행동은 29일 23번째 촛불집회를 열고 "종북몰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라"고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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