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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공노총 ‘대정부 교섭’ 공동투쟁 선언19일 공동요구안 발표하고 정부 정책 반영 요구
   
▲ 윤자은 기자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대정부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계가 공동투쟁에 나선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와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 양대 조직이 대선 요구 과제 관철과 대정부 교섭 재개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며 “공무원 공동투쟁으로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견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월 위원장은 “불통과 강압으로 지난 4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이 짓밟혀 왔다”며 “새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에 100만 공무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두 조직은 대선 과정과 신정부와 함께하는 교섭에서도 공동으로 투쟁하고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의 요구과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조합원 가입 범위·자격 확대 △성과주의·성과연봉제 폐지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공직사회 인사제도·임금제도 개선 등이다.

이들은 청산해야 할 적폐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정부의 교섭 해태, 공직사회 성과주의를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에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다섯 차례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들과 정부의 교섭은 2007년 참여정부 이후 성사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노조의 법내노조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공동실무단을 꾸려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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